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20일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용산정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이 ‘8·13 부동산 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의 최대 쟁점은 용산 공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용산공원 일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공원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어린이정원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며 “미군 협의와 오염 정화 같은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이 요구한 10개 과제 중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제외한 8개를 수용했다”면서 “남은 2개 과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법적·제도적으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제한이 없다”며 공공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서울시 동의 없이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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