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왕진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2년 차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왕진 의원 /사진=서왕진 의원실
서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원전·LNG 확대 정책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2035년 감축목표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거나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원전과 LNG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생태보전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한 점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둬야 할 시간”이라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전력감독원 신설 등 전력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정의로운 전환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서도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관리와 전력체계 개편 등 실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부 1년 차가 정책 설계와 기반 구축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전력시장 개편 등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은 에너지 전환이 계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데이터센터 등에 따른 전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보완하는 한편 기후시민회의 의제를 확대하는 등 2년 차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의찬 세종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재경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이명주 명지대 교수,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장용철 충남대 교수, 양한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수요자원 보상체계 마련과 지역의 탄소중립 권한 강화, 자연자산 관리 정책 등 분야별 대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급 확대에 치우친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요관리와 전력계통 혁신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와 제언들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 의원을 비롯해 박지혜·안호영 국회의원과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혜화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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