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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3kg…평균 8kg 절반도 안 돼
정부·지자체의 관리 체계, 위험 신호 포착 못해
대전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육 관련 지원금 1200여만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아이의 생존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의 관리 체계에서는 별다른 위험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A 군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는 총 1217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 지급됐다. A 군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000원 등 모두 110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3㎏대에 불과했다. 생후 7개월 남아의 표준 체중인 8㎏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대전지검은 앞서 지난달 31일 A 군의 부모인 20대 부부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는 데 몰두했고, 그 과정에서 갓난아이를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게 정신질환 등 특별한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 군이 7개월 동안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 경찰 어느 곳에서도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전시 조사 결과 A 군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나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두 시스템은 건강검진 미수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아동이나 가구를 찾아낸 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시스템 상으로는 별다른 특이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도 A 군이나 부모와 관련해 접수된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급된 양육수당이 실제 아이를 위해 사용됐는지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부모 명의 계좌에서 피시방 이용료와 게임 결제 등의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정부 지원금이 해당 비용으로 직접 사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피의자 계좌에서 피시방 이용료, 게임 결제 등 사용 이력은 확인되나, 정부지원금과 무관한 수입도 확인되므로 피시방 이용료 등이 정부지원금에서 유용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이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출생 이후 사망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됐지만, 정작 아동의 안전과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과 함께 실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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