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의회 시정질문서 류기준 의원 질의
동복댐 증축 따른 주민 보상·수용성 도마
반도체 용수 공급 핵심처…수몰지 보상은
류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오른쪽)이 14일 시의회 제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민형배 시장에게 화순 동복댐 증축(증고)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등을 질의하는 모습. /광주특별시의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 용수 확보를 위해 동복댐 증축이 논의되는 가운데, 수몰 예정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화순 동복댐 증축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과 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따져 물었다.
댐 증축과 관로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동복댐에서 하루 30만t 이상의 용수가 확보될 전망이다”며 “기후부에 따르면 3년11개월만에 댐을 완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한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댐 높이를 높이는 증고와 관련해서는 “주민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수몰 예정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다.
류 의원은 “수몰 예정지 8개 마을 가운데 4개 마을이 과거 침수 피해를 겪고 이주했던 곳”이라며 “집중호우 때마다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추가 침수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해결 방안도 전했다. 사망할 때까지 상생연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거주지에 계속 살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류 의원 주장이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상생연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이주정착지원과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용수 공급 관로 구축 과정에서 화순군과의 협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복댐에서 화순을 관통하는 관로를 설치하고 기존 관로 개선사업과 연계해야 하는 만큼 기술적 검토에 앞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치된 폐관로의 철거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생협력 사례도 들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과정에서 여주시와 SK하이닉스가 협약을 맺었던 일이다. 류 의원은 “용수를 공급하는 지역이 부담을 떠안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이에 “향후 특별시 내에서 이뤄지는 유사한 과정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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