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위 등 당정 간담회
與 “추가적인 대책 강구 필요
은행 지배구조 개선책 등 마련”
野 “국민 상대 주식 리딩방 운영
정책실장 경질·국정 조사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당정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당정을 마친 뒤 이찬진 금감원장을 기다리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시선이 날카롭게 교차하고 있다. 야권이 일제히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면 공세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추가 대책 마련 등 사태 수습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연이어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대책 마련 시 정무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보완대책 지시에 따라 지난 16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고, 20주 단위 거래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은 이미 마련된 대책들의 시행 시기에 맞춰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은행 지배구조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과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준비 등 하반기 주요 금융 과제들도 함께 논의됐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을 ‘땜질식 처방’이라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특히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품 규모가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이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밀어붙인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며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출범 이후 사이드카가 18차례, 서킷브레이커가 5차례나 발동하며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났다”며 “정부가 코스피 상승을 본인 업적인 양 착각해 무리하게 상품을 졸속 추진한 결과로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을 향해 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세는 국민의힘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에서 김 실장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이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며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며 김 실장은 이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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