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입장차 커 합의 가능성 낮아
긴급조정권 발동 시 노동계 반발 우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비즈 = 이서윤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및 성과급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조정 종료를 선언했다. 노조 측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조정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중노위는 노사가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지원할 방침이다. 사후조정 외에도 총파업 전까지 자율교섭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파업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친 총파업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꺼내 들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 또는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다.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재개가 금지된다. 이 기간 동안 중노위가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 규모가 4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 훼손 등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입장차 또한 분명하다.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반도체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만큼,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연합뉴스에 보도에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총파업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보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긴급조정권은 실제 활용되지 않더라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노사 모두에 교섭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반대 입장도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긴급조정권은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에 불법 요소가 없기 때문에 긴급조정권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한 유뷰브 방송에 출연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파업 여부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양측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과거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만 제한적으로 발동된 바 있다. 노동계 반발과 노동3권 보장 문제로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노조의 과도한 요구?...상대적 박탈감에 부정적 의견 팽배
한편, 삼성전자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팽배하다. 이번 삼성전자의 요구가 집단 이기주의에 기반한 주장이며, 그 요구사항 또한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의 특별 보상에 대해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받았으니 우리도 받아야겠다'는 요구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IT업계를 비롯한 제조업, 운송업, 유통업계 등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대동소이하다. 기업의 성과에 따른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SK하이닉스의 특별 사례를 무리하게 일반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 운송업계 관계자는 "나도 노동자고 그동안 사측의 입장 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해 왔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인센티브와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면 상대적 박탈감 뿐만이 아니라 욕심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노사 합의로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전자 노조는 한술 더 떠서 15%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 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의 노조는 30%까지 인센티브를 달라고 한다는데, 만약 기업이 적자를 내면 받은 월급을 같은 비중으로 뱉어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게임업계 개발자들의 연봉 인상 해프닝과 비교하게 된다"면서 "결국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과를 구성원과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 높은 연봉을 받은 개발자들은 이제 회사의 짐이 됐고 게임사들은 수 년간 실적 저하와 인건비 증가로 고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삼성전자 총파업이 게임사의 사례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성과급만을 요청하는 듯한 노조의 주장이 장기적으로는 건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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