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더 달라" “성과급 공식 정하자” 요구 확산
노조, 글로벌 수준 보상... 사측, 투자 재원 고갈 우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성과급 갈등이 반도체를 넘넘어 2차전지, 바이오,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임금 인상률이나 일회성 격려금 규모를 둘러싼 전형적인 노사 분규와는 결이 다르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상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 여건을 외면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삼성발 ‘성과급 산식 명문화’ 요구, 산업계 전반 확산
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을 300조원으로 볼 때 성과급은 약 45조원에 달한다. 노조는 요구 조건 관철을 위해 23일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실적이 커진 만큼 보상 체계도 다시 짜야 한다”며 영업이익 2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노조는 평균 임금 14% 인상,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자사주 배정 등을 함께 요구하며 5월 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년도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3조1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했고,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와 출산장려금 1억원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1.14% 인상, 타결금과 생산성 격려금 각 2000만원, 성과급 상한 폐지, 성과급 50% 선지급 등도 요구하고 있다.
성장 동력 잠식하는 과도한 요구... 주주 가치 훼손 비판도
경영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노조 요구를 들어줄 경우 기업이 감담해야 할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15~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기업들은 연간 수십조원을 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성과급 지급으로 현금이 부족해져 연구개발(R&D)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입해야 할 자금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성과급은 늘어나겠지만,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렵게 된다. 반짝 한 해 성과급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노조가 기업의 미래보다 단기 실익에 치우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을 잠식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업황 악화와 경영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노조는 전기차 캐즘으로 적자가 장기화되는데도 미국 정부 보조금(IRA) 수익까지 성과급 재원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 노조까지 가세해 원청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상태다. 철강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스코 노조가 현대제철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특별상여금을 요구 중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회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결의대회에 앞서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노조, “정당한 보상 요구”... 성과급 기준 정해 논란 차단 필요
노조 측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반박한다. 성과급은 회사가 일방적 기준을 정해 임의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경영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이라는 것이다. 연말에 경영 실적이 나온 뒤 여러 변수를 반영해 성과급 규모를 정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자는 논리다.
노조는 특히 보상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의 핵심 엔지니어를 상대로 고액 보상을 제시하며 인재 확보전에 나서자, 현장 인력 사이에서는 “회사의 글로벌 위상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가 기업의 지불 능력과 업황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성과급을 특정 비율로 고정하라는 요구는 경영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기자가 기획·검수하고 AI기자 인코봇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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