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이한 이유" 나열…'적자 사업부 분배' 현실 고민 [논/쟁]

■ 방송 : JTBC 논/쟁 (5월 20일 방송) / 진행 : 김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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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부문, DS 부문에서 흑자를 보는 사업부와 또 적자를 보는 사업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노조에서는 적자를 보는 사업부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된다 주장을 했고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성과 있는 곳에 성과급을 지급해야지 보상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부분도 이제 논쟁거리가, 논란이 됐던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이번 타협이, 타결이 된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약간 저희가 잠정 합의안 자체에 일정 부분 비율이나 혹은 금액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물론 12%, 13% 전후의 숫자가 나오겠지만 국민들이 이 숫자의 가치 토론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에서 노사가 영업이익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내년, 내후년에 오늘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약간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만에 우리가 많이 논의되는 T 기업도 삼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은 사업부가 4개가 있죠. 메모리도 있지만 가전, 모바일 같은 사업부도 있고 소위 DS라고 하기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나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독립채산부서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성과가 좋은 기업이 있고 사업이 있고 성과가 낮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내부의 흑자 사업과 적자 사업부의 성과를 노사가 조율하지 못한 것은 저는 회사가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15년, 10년 전에 삼성 갤럭시의 황금폰이라는 엄청난 성과가 많이 났을 때 그 투자의 과실로 지금의 반도체를 10여 년 동안 마중물로서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조직의 성과는 각 사업부로 하지만 전체 삼성전자의 재원은 단일하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흑자가 났을 때에 적자인 독립채산부서에 과실을 같이 향유하는 게 조직에서도 바람직하겠죠. 또 그리고 하이닉스나 대만의 T 기업은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삼성처럼 이렇게 한 지붕에 네 가지의 사업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A인데 왜 삼성은 흑자 기업만 주고 적자는 주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삼성의 조직 구조하고 조금 다른 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앵커]

지금 잠정 합의서가 조금씩 그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원의 배분율을 이제 40:60 이렇게 타협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DS 부분의 재원의 배분율을 40% 대 60%로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였나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원래 노조에서 요구한 것은 70%는 반도체 DS 부분에 주고, 30%는 사업부 부분에 줘야 한다는 거였고 이것은 회사 측의 의견입니다. 회사 측이 수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60%는 DS 부문, 40%는 사업 부문으로 배분해야 한다. 성과가 많은 데는 더 주고 성과가 어려운 데는 낮게 준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시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가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비메모리가 한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부분에서는 전 세계 한 60%를 차지하고 이번에 한 300조 흑자가 나는 것은 다 메모리 부문입니다. 비메모리 부분은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75%에서 작년 말에 7%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비메모리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도 7%로 크게 하락했고 적자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과급을 최고 4억에서 6억 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삼성전자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합의한 걸로 봐서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고 일부를 주는 것으로 유예가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올해와 내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칩 하나가 1달러에서 13달러까지 1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300조, 내년에는 한 400조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 종결되지 않고 미국의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미국 국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5.3%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 2주 정도 외국인들은 계속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채가 급등하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축소한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금년과 내년 이후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과급 배분 문제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가전제품이 현재 적자입니다. 중국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개의 바퀴로 굴러가는데요. 반도체, 통신장비 그다음에 스마트폰 바로 가전제품입니다. 바로 삼성전자는 이래서 전체 성과급에 대해서도 최고 6억까지 주지만 이런 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주식을 주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윤태/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 그런데 적자 부문의, 사업 부문에 성과급을 주는 논쟁에 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비교적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부분 적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거나 더 많이 배려해서 주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에서 그 요구는 특이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맥락이 이제 있거든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노동조합이 주로 적자 사업부의 노조 조합원들의 지지를 또 받기 위한 것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흑자 사업 부문에서 적자 사업부를 도와준 선례가 또 있고요. 또 특히 반도체가 지금은 좋지만 안 좋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우리 똑같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서에서 더 많은 이익을 받고 어떤 부서는 못 받는다는 그런 사실은 불만이나 요구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임금 구조가 전 세계적인 추세기는 합니다. 기본급은 줄이고 성과급을 높이는 추세인데 그러기 때문에 성과급을 한 번도 못 받은 적도 있거든요, 반도체에서. 0%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같은 직원들끼리 연대를 하고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도 일면에 이해는 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 말하는 성과급 없는 곳에 성과급이 없다는 논리도 맞는 거지만. 그래서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적인 맥락이나 삼성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7:3이든 6:4든 합의해서 가면 될 일이지 이거 가지고 파업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임기응변적인 거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명문화하고 제도화하고 투명하게 산정 방식을 만들어서 사측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이걸 노조와 협상을 하고 다른 기업에도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이 기회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