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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삭감 예산 복원 거부한 경기도…추경 표류에 추석 민생 '먹구름'

민생 예산 복원 여부가 달린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 연휴 전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도가 삭감한 감액 추경안 중 민생 관련 사업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회의 요구였으나,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다.

삭감 예산 복원 거부한 경기도…추경 표류에 추석 민생 '먹구름'

도의회 민주당, 합의 차질 관련 입장문 발표…“추석 전 의결 못해 송구”

“사업 중단 시 현장 공백 극심…도 집행부 전향적 태도 촉구”

경기도의회 전경.

민생 예산 복원 여부가 달린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 연휴 전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도가 삭감한 감액 추경안 중 민생 관련 사업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회의 요구였으나,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석 전 추경 예산안 의결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전 민생·복지 예산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지사도 의회의 예산 심의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살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복원을 요구한 예산은 집행부가 감액한 기존 사업 가운데 현장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생·복지 항목을 다시 살펴 되살리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예산이 감액될 경우 도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폈다”고 덧붙였다.

의회가 일부 예산의 복원을 요구한 이유는 명확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예산 삭감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공백과 부담을 확인했고, 그중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사업을 복원하려 한 것”이라며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민생·복지 사업의 중단으로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등 민생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증액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방안 중 채무성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 의결을 마무리하고, 민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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