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13 주택공급 대책 성패, 서울시의 협력에 달려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전협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으로,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대열의 선두에 선 모양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의 성패는 핵심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절대적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행보다.

이날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씌우기”이라고 반발했다. 지금의 공급 공백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오 시장이 재임중이던 2022~2024년 서울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건설 연평균 인허가 건수는 직전 10년인 2012~2021년 연평균(7만7615채) 대비 56.1% 수준으로 급감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5년간 36만호 주택 공급’이라는 오 시장의 약속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정부는 이번 8·13 대책에서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공급 규모를 놓고 건건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공급 방침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6000가구를 고집하고 있다. 국유지인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주거 용지가 아닌 부분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강남 서리풀지구 조성 때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수용한 바 있는 오 시장이 이번엔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정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성패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 만약 공급대책이 실패한다면 서울시도 그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시장을 자극하는 정책을 고집할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대책 마련에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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