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남 반도체 전격전’, 서두르되 졸속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팹 건설관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의 이전에 대해서도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800조 원이 투자되는 국가적 대사이다.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있었던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착공 2년 8개월 만에 완공된 구마모토현의 대만 TSMC 제1공장 같은 속도를 주문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도록 주관 부처에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은 부지 검토부터 완공까지 짧게 5년, 길게는 9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통설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전력과 용수 문제도 난제이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주한 미 7공군은 이전 계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다. 한미 양국의 합의 도출이 선결 과제라 하겠다.

정부의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주 52시간 근로 상한 예외 적용’ 문제도 노동계가 쉽게 동의해 줄 것 같지는 않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통상부가 메가특구 내에서 경쟁국 중국의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노동제’ 적용을 요청했으나 노동계는 부정적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전격전’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의식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호남 반도체 투자와 같은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논리에 바탕을 둔 냉철한 분석에 따라 서두르되 졸속이 아닌 반도체 투자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