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심용 아닌 에너지·민생 추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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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심용 아닌 에너지·민생 추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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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14:09

수정일 2026-03-16 14:09

발행일 2026-03-17

19면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당정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는 추경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각 부처 협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중급(中級)’ 추경이 예상된다.

추경 편성 때 어김없이 따라붙는 것이 재정 확대 논란이다. 이번 경우에는 유류비·물류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지원, 외부 충격에 직접 타격을 받은 수출 기업 지원 등 ‘필수 현안’ 위주가 돼야 한다. 실제 그렇게 편성돼도 재정 역할과 건전재정 유지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민생 지원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으로 편성된 올해 예산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경제를 부양하는 데 본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물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는 취지에 색안경부터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반도체 호황 등 초과 세수를 활용한 ‘착한 추경’안이 바람직하다. 전쟁의 향방이 불확실해 초과 세수 전망이 유동적인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0%를 넘어선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적정한 규모의 예산으로 경제를 살리고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높이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돼야 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 사업을 통한 해결 방식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시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비판은 코로나19 사태가 겹친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10회의 추경이 편성된 영향도 크다. 3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린다. 표심용 ‘벚꽃 추경’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대선 후에 편성됐던 지난해 추경이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았다는 혹평도 기억해야 한다. 포장만 거창하고 재정 지출 구조가 왜곡된 정치용 추경이라면 불필요하다. 물가·환율 상승 압력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늘 경계해야 한다.

국제 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16일 오전 배럴당 104.70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급등에 취약한 개인과 기업을 정밀하게 겨냥한 민생·에너지 추경은 필요하다.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선별적인 ‘핀셋 설계’가 돼야 한다. 이는 대규모 재정 투입의 적절성 논란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다. 소모적인 정치 갈등이 적어야 경제 회복세에 더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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