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별 전기요금제 언젠가는 실현해야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지역별 요금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역별 요금제는 사실상 정부가 몇 년전부터 설계해온 해묵은 과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용도별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거리 송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되 송전 비용을 뺀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 비용과 국가 균형발전 지수, 에너지 집중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남 신안군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가정하고 송전 비용과 송전 중 전력이 손실되는 데 따른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인지를 따졌으며 기후부는 대량 1kWh당 10~20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형균형발전.

아울러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간에 동일한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됨으로써 전기생산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반면 수도권 등 전력집중 소비지역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인식이다.

발전소는 주로 해안가나 지방에 있지만 전력의 상당량은 역시 수도권에서 소비된다. 이 때문에 전기를 멀리 보내려면 필수적인 송전망 건설비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막대하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단일 요금제는 이런 송전비용을 무시한 채 지방이 수도권의 송전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환경 오염 위험과 송전탑 건설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뒤따르고 있다는 현실 인식.

아울러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과 같이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취지다. 1kWh 당 10~20원의 차이는 대규모 사업장 입장에서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지방이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민과 기업들은 당연히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요는 이같은 이해 상충을 어떻게 조정하고 설득하는지에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