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을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역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단순히 교육청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안전 관련 비용 등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즉각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는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한다면 농산촌과 지역교육 현장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학교당 고정비용 부담은 커지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줄여야 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거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면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은 줄어든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것 역시 실제 교육 현장의 재정 여력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선 이유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지면 장기적인 교육정책과 학교 시설 개선, 교원 확보, 미래교육 투자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은 분명 문제가 있다.

시·도교육감, 교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플 구성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재정 수요와 적정 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효율성이라는 명분보다 교육의 안정성과 미래를 위해 일방적인 개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중부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