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수청, 쏟아질 보완수사에 대응할 준비해야

지난달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시트지가 유리문에 붙어있다. 2026.9.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산하 6개 지방 중수청이 6일 초대 청장들의 첫 출근과 함께 공식적으로 직무를 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네편 내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근 수원 중수청장도 취재진에게 정치 중립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당장 중수청이 제 역량을 발휘할 여건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당·청 갈등을 넘어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수청의 손발인 지방중수청은 정원도 못 채운 인력 부족과 수사 실무를 지원할 시스템과 장비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다.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중수청의 정상작동에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다.

중수청 본연의 임무인 중대범죄 수사뿐 아니라 공소청이 요구할 보완수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풍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수청에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지된 검찰청의 지난 6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방 검찰청의 3·4월 보완수사 실시율이 45.6%였다. 검찰 처분 사건 5만5천여 건 중 2만5천여 건을 보완수사를 거쳤다는 것이다. 또한 2025년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10.7%에 달했다.

7대 범죄로 제한해도 전국 18개 지방 공소청이 6개 지방 중수청에 요구할 보완수사 범죄가 엄청날 것은 불문가지다. 기소 및 공소 유지만 전담할 공소청은 경찰 수사에 조금만 의문이 들어도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중수청과 지방 중수청은 경제·반부패·마약·안보 중대범죄에 집중하는 조직을 꾸렸다. 기관의 본질을 반영한 조직이다. 7대 범죄 보완수사는 본청과 지방청의 반부패수사국·과 하부의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수청 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18개 지방 공소청이 쏟아낼 보완수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중수청 조직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의문이 현실이 되면 중수청은 7대 범죄 수사 지·정체의 병목이 된다. 6개 지방 중수청의 드넓은 관할구역도 보완수사 지·정체를 부추길 수 있다. 보완수사 전담 실국 설치 등 중수청과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