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재검토해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재외동포청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돼 내년 세종시 이전이 결정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4일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 입구를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6.10.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가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개청 3년여 만으로, 최근까지 인천시와 독립청사 마련을 협의하던 상황에서 나온 방침이어서 혼란스럽다. 인천시는 정부가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이 이전을 추진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재외동포청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사회와 국내를 연결하는 기관이다. 인천공항과의 접근성, 동포단체와의 교류, 경제·교육·문화사업의 연계 기반이 중요한 입지 조건이다. 세종의 부처 집적이 정책 협의에 주는 이익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간 협의 편의와 동포들의 이용 편의는 각각 따져야 한다. 본청과 민원실의 기능을 구분하고, 실제 방문 목적과 빈도, 이동 시간과 비용을 조사해야 한다. 인천의 역사적 상징성도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때 입지의 근거가 된다.

이번 재외동포청 이전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청사 조성과 직원 이주에는 예산이 들고, 기관의 분산은 출장과 협의 비용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세종 집적으로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재외동포청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을 옮기는 만큼 기존 협력망의 약화와 업무 혼란도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잔류와 이전을 같은 기간과 기준으로 비교하고, 이전의 편익이 비용을 넘어서는지 공개해야 한다.

결정 과정 역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사전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고, 재외동포청은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정부 내부 논의만으로 지자체와 정책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인천 내 청사 협의를 이어 오던 중 세종 이전으로 ‘번복한’ 경위를 설명하고, 거주 국가와 세대, 서비스 수요가 다른 동포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

박찬대 시장은 별도로 추진해 온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 계획을 설명하며 인천에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 정부의 이전계획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센터 유치 계획과 본청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가.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이전 방침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인천공항과의 접근성, 이민의 역사,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이 동포 정책에 어떤 실익을 주는지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