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지방재정, 치적 사업 먼저 도려내라

▲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재정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부동산 실거래 정체로 인한 취득세 급감, 치솟는 고령화 복지 비용 등이 겹치면서 지자체의 재정 바닥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쓸 돈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충청권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광역 지자체 모두 신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천억원 규모의 세출 감축 및 재정 정상화 방안의 실행에 돌입했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7.3%에 불과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용한 충북지사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총재무 1조3천866억원, 채무비율 18.1% 등을 공개하며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충북 외 지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50%대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던 세종시는 예산 증가 대비 자체수입 정체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1천억원 이상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5천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구조적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특히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취득세에 의존해온 세입 구조와 인구 증가세 둔화, 행정수도 완성 지연, 도시 인프라 유지 비용, 상가 공실문제 등이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5천4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하고, 2027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7천억원 안팎의 세출 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71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8개 사업을 일몰시키는 등 지출을 감축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다보니 재정 부족에 따른 지역 숙원사업의 중단과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착공 연기, 사업 기간 연장, 사업비 축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의 전면 재정비와 우선순위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먼저 보여주기식 치적 사업과 중복·낭비성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돈을 벌고 효율적으로 다시 투자하는 선 순환적 재정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이 스스로 재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방세제와 이전재원 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필요하다.

나아가 충청권 4개 시·도는 재정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각자도생의 틀에서 벗어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4개 지자체가 하나의 경제·행정·생활권으로 묶이는 메가시티 실현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 체질 개선과 지역 성장 효율화의 새로운 기회다.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벌여온 유사 중복사업과 선거를 의식한 전시 행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광역 교통망과 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실질적인 재정 혁신과 성장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중부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