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건 정쟁 아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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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건 정쟁 아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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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4:02

수정일 2026-03-31 14:02

발행일 2026-04-01

19면

경기도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이전·분산 논란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에서는 반도체 산단을 이전하라고 촉구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집중 완화 프레임을 업고 정쟁의 허들에 걸려 있는 모양새다.

그 배경에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의 불확실성과 정책 혼선이 있다. 결정적인 도화선은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언급이었다. 수도권 전력 자급난을 감안할 때 전력이 풍부한 전북 등으로 산단을 옮기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무주공산이나 된 듯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들까지 반도체 산단 유치 공약을 경쟁하듯 쏟아내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로 보인다. 적기 투자에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의 판단은 뒷전이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기술 집약 산업이다. 기존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유지한다. 몇 달째 계속된 논란은 얼핏 정책 논쟁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력·용수 자급률은 사업 방향의 급격한 변경 논거로 소모될 뿐이다. 찬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클러스터의 최적지 선정과 결정, 승인 과정에서 검토가 불충분했다. 2023년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을 때 공정에 요구되는 전력과 용수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동·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345kV 송전망을 통한 전력 공급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다. 한강 수계는 포화 상태다. 화천댐 물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루 백만 톤가량의 공업용수를 감당할 수자원도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른 자체 수급이 당장은 힘든 구조다.

결국 원안 추진의 전제도 해법도 전력·용수 계획 실행에 속도, 집적에 따른 시너지에 종합적으로 맞춰져야 한다. ‘1초의 전쟁’ 중인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이전 재논의 여부는 정부와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풀 수 있다. TSMC,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설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 보 해체 검토와 맞물려 갈등 고조 요인만 자꾸 쌓여간다.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 정리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더군다나 정치 논쟁으로 소모할 여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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