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제개편과 공급 함께 가야 할 부동산 정상화 대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이 오르다 어느 한계점에서 버블이 터지면” 우리도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 중 부동산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8월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을 주도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의 수준과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국민 패널들의 문제 제기는 부동산 정책 전 영역에서 쏟아졌다. 즉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일반 서민들의 내집 마련 통로가 상충하는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초고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체 주택의 평균 가격 인상을 견인해 서민의 주택진입 시장을 봉쇄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를 방치해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봉착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진단과 우려는 맞다. 하지만 대책으로 투기 가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정부의 입장이 완벽한지는 의문이다.

이날 한 참석자가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화인지 집값 하락인지부터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이의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겨냥한 거래제한 및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봉쇄된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한 6·27대책, 주택담보대출의 극단적인 제한과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거래제한 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그 결과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보유 수단이 막힌 것이 현실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유도하려면, 그동안 봉쇄될 무주택 국민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할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주택공급의 순기능 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역기능을 우려했다. 그렇다면 선언에 그치고 있는 지난해 9·7대책(수도권 135만호 공급)과 올해 1·29대책(수도권 6만호 신속공급)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착공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