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용 전기료 권역별 차등…국가경쟁력 차원서 접근해야

영호남 지역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10%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료 평균인 ㎾h(킬로와트시)당 182원을 기준으로 영호남 등 남부권은 최대 18원, 강원·충청 등 중부권은 최대 15원을 할인해 준다. 인천과 수도권 북부도 최대 10원이 내려가지만,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최대 1원 할인으로 사실상 혜택이 없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낮게, 발전소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높게 요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2000년대 초부터 논의된 사안이지만, 20여 년이 지나서야 실현되는 셈이다. 중국의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공장 등이 남부권에 밀집한 걸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료가 내려가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최대 18원이 낮아진다고 해도 ㎾h당 164원으로 125원 수준인 중국보다 여전히 31% 비싸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는 2021년 ㎾h당 105원에서 2025년 182원으로 4년 새 72% 치솟았다. 반발이 덜한 산업용 요금만 집중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도 위기에 내몰린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전기료 인하 호소를 대기업 특혜라며 외면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전기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면 ‘가물에 단비’일 수 있다. 최대 수혜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대 연 7000억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는 반도체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역차별’ 논란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수도권 남부는 물론 전력 자급률이 192%에 달하는 인천 등에서는 할인액이 작다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연 2조원가량의 수입 손실이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 악화와 민간 발전사의 반발도 변수다.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가 전력 정책의 ‘절대 잣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