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대화 재개 속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와 관련하여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회동을 갖고 북한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김 총리는 북미 간 접촉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달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나날이 군사적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북미 간 대화라도 재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북한의 전형적인 이른바 ‘봉남통미’ 전략이다. 북한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외교적 패턴을 보여 왔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를 협상의 주변부로 밀어내려는 수법이다. 이런 우려는 과거 북핵 협상 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 한바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비핵화 문제, 평화 체제 구축 등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우리의 참여 없이 북·미 간에만 진행된다면 우리의 이해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북한이 자신과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이 전해진 바로 다음 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여 아직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도발하고 하였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런 북한의 행태는 빨리 대화를 재개하자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것 자체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의 역할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이어지려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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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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