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국정감사, 여·야 사활 건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알다시피 이번 국감은 사실상 행정부의 지난 1년 국정 성과와 실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국감 개막을 앞두고 여야가 보여주는 태도는 기대보다 우려를 자아낸다. 민생 경제의 복합 위기와 급변하는 안보 지형 속에서 국회가 치밀한 정책 검증에 나서는 대신 또다시 소모적인 정쟁과 진영 논리의 늪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정책 국감’으로 규정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주요 국정과제의 당위성을 부각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생을 내세우면서도 전임 정부의 정책 후유증과 공급 부족을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정권 탓’ 프레임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아쉽다는 평가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전 정권의 유산이 아닌 자신들이 집행한 정책의 결과물로 평가받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을 슬로건으로 걸고 10대 핵심 정책 실패를 부각하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나 인사 검증 논란 등 국정 운영 전반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야당의 역할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선 개입 의혹이나 정쟁성 공세에만 화력을 집중한 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야당 또한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우려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제사법위원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벌어질 파행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대 위에 세워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위태로운 시도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과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정면충돌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국감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킬 위험이 크다.

모름지기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 신청이나 진영 결집용 흠집 내기 구태가 반복된다면 이번 국감 역시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쟁의 무기를 내려놓고 민생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 경제를 살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따져 묻고,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정교한 행정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의 엄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오직 국민의 삶을 기준표로 삼아 정정당당한 정책 승부를 펼쳐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