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논의의 물꼬는 이 대통령 자신이 풀어야

개헌 논의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화두를 꺼낸 후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개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평소 개헌을 주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도 공개됐다. 상당수 국민도 개헌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개헌할 경우,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 중임, 또는 연임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으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개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자신이 대통령 후보 때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개헌특위 소속 주호영, 김태호 의원 등과 골프 회동을 한 자리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제안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언급에 대해 '장기 집권을 위한 꼼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의 전제조건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비판에는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이나 사법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근저에 깔려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대통령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한다 하더라도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다수 여론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9, 1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해야 한다가 57.1%, 현 대통령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31.2%로 나타났다.

장기 집권에 대해 우리 국민은 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시도했고 그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엄청난 희생을 겪었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연임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 본인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