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TF 참사’, 누가 책임지나

최근 널뛰기 증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ETF)’의 정책 참패를 두고 책임 공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한민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레버리지 ETF 정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 폐지는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상장 폐지하거나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의 요구가 거세지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상장 폐지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미 투자자들이 10조 원 이상’이나 투자를 하고 있어 상장을 폐지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여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추가 대책을 마련 등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세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정부가 원화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출시한 지수연동형 펀드이다. 손익률이 주가 등락의 2배인 만큼 삼전닉스의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없이 매력적인 상품이었다. 그러나 수익만큼 손해 볼 확률도 높아 널뛰기 증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도 이것이 출시된 후 사이드카 발동 18차례, 서킷브레이커 발동 5차례로 증시의 변동성을 크게 높였다.

이런 정책 실패에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6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천 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올리고 20주 단위의 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여당도 이미 마련한 대책들이 시장 상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으로 정책 실패가 근본적으로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 실패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충분한 검토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 처방을 하겠다는 식이다. 호남 반도체 투자나 3군 사관학교 통합 등도 공론화 절차 없이 먼저 발표부터 했다.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