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조 원 손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밝혀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 두 달 반 만에 개인투자자들에게 2조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안긴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높은 기대 수익만큼 손실 또한 큰 고위험 상품 특성상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그러나 상품의 도입과 함께 짧은 기간에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서둘러 상품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검토 및 안전장치 마련 미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의 배율을 추종하므로 주가 등락이 반복되면 장기 수익률이 기초자산 누적 수익률과 크게 달라진다. 위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므로 위험 고지와 투자자 감당 능력 확인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해외 진출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5월 레버리지 상품 18종을 빠르게 상장했다. 그러나 정책적 편의가 고위험 상품 도입을 서두를 명분이 될 수는 없으며, 진정한 성과는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내에서 건전하게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기본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주문 단위를 확대하며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 것은 초기 보호 장치가 미흡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의 도입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에서 당시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나, 회의록도 없고 최초 제안자나 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품 도입과 함께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만큼 누가 제안했는지, 특히 출시를 서두른 경위와 위험성 검토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물론 애초 변동성이 큰 상품인 만큼 투자 손실 자체가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까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2조 원이 넘는 실현 손실은 단순히 개인의 투자 실패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겁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도입을 서둘렀다면 이는 엄중히 바로잡아야 할 정책적 과오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대책만이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