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속 국힘 의원 회견
“정치적 이익 위한 갈라치기
생도 91% 반대하는 데 강행
군사적 필요성 직접 해명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왼쪽 두번째)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쿠데타’ 발언과 관련해 사관학교 통합의 추진 배경, 기대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국방개혁이라는 명분을 둘러싼 이념·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며 정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그간 ‘미래전 환경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표방하던 정부 정책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직접 언급하면서 야권과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통합의 이유로 제시했으나 대통령이 직접 ‘군사쿠데타’를 언급함으로써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장교 양성체계가 안보의 백년대계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진상을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육사의 역사는 일부 과오로 결코 지워질 수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1천600여 전사·순직 장교의 넋을 이어 절대다수의 장교들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한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이 밝힌 역사 인식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라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하고, 군사적 필요성 또한 직접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법적·역사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 사건을 명분 삼아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한기호 의원은 “학교에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현역 생도와 예비 생도들을 ‘쿠데타 예비세력’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임 의원 역시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에서 현역 사관생도의 91.3%가 통합에 반대한 결과를 인용하며 군 내부 공감대가 전혀 없는 일방적 강행이라고 짚었다.
같은 날 퇴직 교장단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통폐합 및 육사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교장단은 1·2학년 공통교육 후 3·4학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통합안이 해·공군의 전문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졸속 추진을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육사가 주축이 된 3차례 쿠데타 역사를 간과할 수 없으며 현대전 특성상 (가칭)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법적·예산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
임 의원은 “정권은 5년이지만 군은 국가와 함께 존재한다”며 정부가 객관적 검증 없이 강행할 경우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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