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경. 뉴스1
정부가 31일 허위 신분을 이용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사기 취업과 관련한 공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영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 등 11개국 유사 입장국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공동 주의보에 따르면 관계기관들은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북한 안팎에 체류하며 허위 신분을 취득하고 원격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숙련된 IT 인력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 IT 인력에 의한 위협을 적극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며 “북한 IT 인력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여러 국가의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 기업, 기타 기관들이 북한 IT 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들은 신원 확인 절차 강화와 의심 계정 탐지 강화 등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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