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통일부(장관 정동영)는 18일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긴장 완화 조치와 평화 정책 등을 담았는데, 1990년 첫 백서 발간 이래 부제가 달린 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간된 통일백서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 표현을 두고 위헌·분단주의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굴종적 분단주의자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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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굴종적 분단선언의 원조라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I이미지 생성/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통일백서에 언급된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두고 위헌이니 굴종적 분단선언이니 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통일원칙을 포기했다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한반도 전쟁 벼랑 끝 몰고 간 윤석열 호위무사들의 적반하장”
부 대변인은 이번 공세를 '적반하장'으로 규정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송두리째 파탄 내고 한반도를 전쟁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국민의힘다운 모습"이라며 "통일 가능성을 말살한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통일 포기'를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가 승인과 국가성 인정 차이도 모르는 무지… ‘통일 포기’ 비난은 국민 모독”
이어 야당의 법리적 해석 오류를 지적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장은 '국가 승인'과 '국가성 인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에 불과하다"며 "통일백서가 언급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 필요성은 우리 헌법과 상충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발전법 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도 명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힘, 노태우 전 대통령 발끝도 못 따라가”… ‘통일백서’ 공방 가열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언급하며 시대착오적 색깔론 비판
특히 부 대변인은 보수 정권이었던 과거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소환하며 공세의 모순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위해 북한의 국가성 인정을 고민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노태우 정부는 상호 체제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고, 1991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고 상기시켰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 지키며 한반도 평화 위해 최선 다할 것” 배수진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굴종적 분단선언의 원조라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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