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326만 원-서구 0원… 격차 큰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거주지 따라 갈려 교육 평등권 침해
시교육청 “특교금, 균등 배분 아냐”부산 16개 구·군 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격차가 최대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초자치단체는 5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 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에 따르면 부산 16개 기초자치단체 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 동안 990억 원을 교부받은 부산진구는 1인당 교부금이 326만 원에 달했다. 이어 사상구 233만 원, 중구 79만 원, 해운대구 55만 원 순이었다. 반면 강서구와 기장군은 각각 24만 원, 19만 원에 그쳤다. 특히 서구는 같은 기간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사업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심사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학교 시설 개선이나 교육정책 추진 등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사용된다.

곽 의원은 부산진구와 기장군의 특별교부금 차이가 17배에 이르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서구가 4년 동안 교부금을 받지 못한 것은 교육 행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같은 부산 학생인데 거주지에 따라 지원 규모가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은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신청해 받는 예산”이라며 “서구는 학교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서 먼저 반영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실제 본예산 기준으로도 서구 지원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서구 28개 학교 시설사업비로 약 35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부산진구(399억 원), 사상구(368억 원)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그러나 특별교부금 활용 범위가 시설 개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체육관과 강당 신축뿐 아니라 돌봄교실 확대나 인공지능(AI) 정책 추진 등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특정 원도심 지역에 투입된 관련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도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