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금리 인상 등 억제 구상
서울 집값 상승세·기대 심리 ‘난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공급 확대책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한 정책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 집값 상승세와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난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했다.
이 글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한 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직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공급 확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7%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해 집값 상승 기대 자체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도 집값을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기 위한 구두개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은 이 대통령의 자신감과는 다소 엇갈린다.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반면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규제가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주택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전망도 이 대통령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30일~7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향후 1년간 부동산 전망’ 질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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