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
정희용 “병력 자료도 제출 않아”
강대식 “모친 계약서 서식 오류”
김정재 “토허구역 지정 연장하나”
여야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동산 ‘영끌 매수’ 의혹과 모친의 실거주 여부, 자료 제출 미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의 도덕성과 제출 자료의 불투명성을 집중 추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이라며 억지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적극 옹호했다.
야당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학력 관련 자료는 물론 4급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본인 병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우자와 장모 간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증할 계좌 이체 내역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차용증만 있고 이체 내역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병무청 소실 서류의 재작성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일 뿐 거부 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및 실거주 여부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후보자 가족의 행보 사이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 원칙 가운데 하나가 실거주 중심인데 후보자의 모친께서 일산 아파트를 구매한 지 10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1주택을 갖고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모친의 계약서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란이 존재하는 등 서식 오류가 발생한 점을 짚으며 청문회 준비의 허점을 꼬집었다.
정책 검증 무대에서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서울 전역 및 경기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쏟아내며 연말 이후 토허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인지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모든 정책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뒤 관계 부처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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