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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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후속 조처에 대해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 2만1700호를 공급하는 등 올해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0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기존 공급 대책의 속도를 올려 2030년까지 착공 물량을 23만호 이상 늘리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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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과정에서 서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에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 기존 계획(1400가구)에 견줘 더 확대된 물량인 2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20일 이 개정안을 포함한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과 세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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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다.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1년 가까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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