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韓총리 "부동산 쏠림 줄이고 공급 속도 높여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생산적인 분야로 재배치하고, 주택 공급과 대형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되, 최종적인 기준과 원칙은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할 규칙을 잡아내는 예술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주택 공급과 각종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순차적 행정 절차를 병렬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순서를 바꾸거나 한꺼번에 하는 구조로 바꿔야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주택 공급도, 메가프로젝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주택 공급 지연의 원인으로 꼽혀온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절차를 앞당기고, 여러 사업 단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 자산과 주거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책임도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한다"며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아 국무총리로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문제는 5000만 국민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처한 상황에 따라 고민과 찬반이 모두 다르다"고 진단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정책 기준 자체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하나하나의 사연을 더 읽고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럼에도 기준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무한한 책임이고, 이를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확대와 자원 배분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총리는 향후 전국 각지를 직접 찾아 지역별 부동산 현안과 국민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에 갔을 때와 서울에서 근무할 때의 느낌이 달랐다"며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