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
피해액 5258억→3870억 26.4% 감소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 구축 효과 뚜렷
“의심스러운 연락은 1394로 신고해야”
경찰 자료사진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 만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31.6%, 26.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범행 수단을 선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범죄 예방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주요 정책변화, 피해 감소 효과를 29일 공개했다. 통합대응단은 경찰과 금융당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대응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범죄 차단과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전인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8.5%, 피해액은 153.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출범 직후인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동시에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6687건으로 전년 동기(9777건) 대비 31.6% 감소했다. 피해액 역시 5258억 원에서 3870억 원으로 26.4% 줄었다. 특히 통상 증가세를 보이던 4분기에도 지난해 오히려 전 분기 대비 27.9% 감소해 ‘연말 피싱 특수’가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대응단 출범 5개월 만인 지난달은 전년 동월 대비 발생 건수가 64.5% 급감했다.
이같은 성과는 시스템과 정책의 혁신, 공조 강화의 효과라고 통합대응단은 분석했다. 우선 신고 창구를 통합하고 상담 인력을 두 배 이상 늘려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대표번호 ‘1394’로 일원화된 상담 시스템을 통해 신고 응대율은 기존 69.5%에서 98.2%로 크게 개선됐다.
사후 대응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범행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도 도입됐다. 대표적으로 ‘긴급차단’ 제도는 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내 통신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존 1~2일 걸리던 차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4만 1387개 번호가 차단됐으며, 범죄 조직에 약 150억 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준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제공=경찰청
악성 앱 차단과 피해자 구제 활동도 병행됐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통신사와 협력해 악성 앱 서버를 탐지·차단하고 감염 의심자에게 긴급 알림을 보내는 한편, 필요 시 현장 출동을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 현재까지 2만4706명의 감염자를 발굴해 대응했다.
민관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범행 키워드를 공유해 이용자가 사기 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중 카카오와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해 계좌·전화번호 등 범행 수단 차단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6개월간 약 10만 건의 콜센터 접속 IP를 분석해 관련 국가에 제공했고, 해외 거점 단속과 피의자 송환 과정에서도 배후 조직 추적을 지원하는 등 해외 조직 대응도 강화됐다.
경찰은 최근 사기 수법이 노쇼 사기, 팀미션 사기, 투자리딩방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달청과 협력해 공공조달을 악용한 사기를 차단하는 등 ‘핀셋형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스캠에 이용하는 계좌도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종 스캠 관련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범들이 끈질기게 범행을 시도하고 법의 공백과 최신 기술을 이용해 도망치더라도 우리는 더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들을 추적하고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견고하게 보호하는 방패로서 24시간 깨어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1394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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