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차등 과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며 보유세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강화에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중요한 건 과세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건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보유세를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다만,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단기간 인상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인만 / 토론 참석자: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 대통령: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할래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은 아마 거의 막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더 방치하면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준선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다주택 또는 1주택에서도 초고가, 초고가의 다주택 또 비거주까지 차등 요소가 많잖아요.]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보유 부담분을 설정해 실거주나 서민용, 지역 주택에는 감면 혜택을 주고, 초고가나 다주택 투기용에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정책 결정 절차를 거쳐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 집을 팔자마자 보유세 3배를 얘기한다며 시장과 국민을 무시한 불통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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