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자 국민의힘이 "법치 붕괴이자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에게 경고한다. 여러분은 지금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론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며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 숙인 비겁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 내 의원들에게 양심 표결을 호소했다. 그는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시길 바란다"며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야한다"고 부결 참여를 독려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당론 추인을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추가 수사와 증거 보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켰고, 장윤기 사건 역시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며 "보완수사권마저 봉쇄된다면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는 민주당의 폭거는 개혁이 아니라 입법 독재"라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형사사법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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