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원로회의가 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대한원로회의]
전 통일부 장관, 전 러시아 대사 등 보수 원로 인사들이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일괄 사퇴를 통해 22대 국회를 헌법적으로 해산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자유대한원로회의(이동복 전 15대 국회의원·남북회담 대변인,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는 8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은 전원 일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방법론의 핵심은 헌법 제41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 의원 총수는 295명으로, 국민의힘 107명이 전원 사퇴하면 잔여 의원이 188명이 돼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정수 200명에 미달하게 된다. 이 경우 22대 국회가 법적으로 존립 근거를 잃고 새 총선을 통해 국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원로회의는 현재의 국민의힘 투쟁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투쟁으로 무슨 악법이 저지되었는가"라며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는 "결과적으로 체면치레나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들러리를 서는 기만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의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의 투쟁 의지도, 국가 비전도 없어 보인다"고 직격했다.
원로회의는 현 정국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올라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표를 수리하든 말든 사소한 것에 개의치 말라"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다음은 자유대한원로회의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의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한다. 국회의원직을 일괄 사퇴하여 22대 국회를 해산하는 역사적 결단만이 살길이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대의 민주정치의 기본인 입법·사법·행정 간 견제와 균형, 즉 삼권분립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이 이미 붕괴되었다.
헌법 질서 수호의 제1 당사자로 법치의 안방 주인인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입법 독재로 덮어 주는, 사실상의 ‘선출직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지금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독일제국을 향하여 갔던 길을 정확하게 되짚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검찰청이 분리·해체되었다. 법 왜곡죄 · 대법관 증원 · ‘4심제’와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 이른바 사법개혁은 이재명의 전체주의 1인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대한 권력 구조 조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들이 선거 부정의 방법으로 확보한 절대 다수의 국회의석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여 국회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가운데 입법 독재의 독 묻은 칼을 휘둘러 국정 전반을 결딴내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그랬듯이 이제는 ‘대법원장 탄핵’을 가지고 마치 애들 장난하듯 놀고 있다.
우리는 제동장치 없이 폭주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이 같은 국정 대농단을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체제에 안주하여 방조하면서 연명하는 데 여념이 없는 이름 좋은 하늘타리와 같은 국민의힘의 존재에 대해 일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는 22대 폭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필리버스터’의 기만성에 분개한다. 이것은 본래 다수 여당의 입법 독재를 제지하기 위하여 소수 야당에게 헌법이 제공하는 예외적이고 극한적인 원내 투쟁의 처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투쟁으로 무슨 악법이 저지되었는가? 그들이 벌이는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는 결과적으로 체면치레나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들러리를 서는 기만행위에 불과하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사전투표’ 금지와 ‘법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금지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개선이 없이는 금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구조화되어 있는 부정선거 개연성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참여할 의미가 없어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문제는 지금의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입법활동을 통해 이 같은 선거부정의 불씨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국민의힘이 오늘날 가는 길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희망을 아예 버린 채, 들러리 야당으로 만족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권의 국정 대농단, 쓸모없는 야당 국민의힘의 무능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올라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정국을 나락으로부터 건져낼 구국의 대방략과 거기에 국민의힘이 기여할 방법은 없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폭주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같은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은 없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길은 있다. 지금의 22대 국회를 조속히 해산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새 국회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국회를 해산하는 방법은 과연 있는가? 그 방법도 있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은 그 방법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열쇠를 바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손에 쥐어 주고 있다. 헌법 제41조 ②항의 “국회의원 정수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헌법은 제41조 ②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유하는 의석은 107석이다. 2026년 4월 8일 현재 국회의원 총수는 295명이니까 107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일괄 사퇴하면 남는 국회의원은 188명이 되어서 헌법 제41조 ②항이 요구하는 200명보다 12명이 적어진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 22대 국회는 자연 존재가 소멸되고 이를 대체할 국회가 새로운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 YS(김영삼) · DJ(김대중) 야당은 싸울 줄 알았고, 쉴 사이 없이 싸웠다.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그나마 가능했었다. 그것이 우리의 정치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그 같은 그동안의 정치발전을 없던 일로 돌아가게 하려 하고 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의 투쟁 의지도, 국가 비전도 없어 보인다. 이들이 당대 최고의 개혁가였던 이승만 ·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정치적 사기(詐欺) 행각이다.
그러한 국민의힘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가 열려 있다. 국회 해산의 칼을 뽑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닥쳐온 국가적 재앙을 멈추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o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은 전원 일괄 사퇴하라. 현시점에서 일괄 사퇴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주권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표를 수리하든 말든, 사소한 것에 개의치 말라. 만약 김영삼 야당 대표가 살아있었다면, 이미 윤석열 탄핵 정국 때 국회의원직 전원 사퇴 및 모든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을 것이다.
o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으라. 현 시기는 타협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체제 수호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107명 의원의 전원 사퇴로 22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의 구성을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자유의 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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