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 40여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 및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 각 군 전문성·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김기현·윤상현·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한기호 의원 등 38명이 참여했다. 이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면서 "각 군의 역사와 전통, 교육철학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자 지상·해양·공중이라는 서로 다른 작전환경에 적합한 정예장교를 길러 온 대한민국의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과 사관학교 통합 지시에 대해 "일부 인사의 잘못을 육군사관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연좌제적 발상이자, 그동안 정부가 통합사관학교 설립의 이유라고 내세운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유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책임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교들에게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치적 낙인찍기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권은 유한하지만, 안보는 영원하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의 미래가 어느 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객관적 검증도, 사회적 공론화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사관생도들께'라는 글을 통해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은 나쁜 정치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탈영병 의혹 받는 국방장관이 아니라, 용기와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사관생도 여러분을 믿고 의지한다. 저도 그렇다"고 밝혔다. 또 한 의원은 "지금 폭염 속에서 땀흘리며 국가관을 키우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역량을 키우고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 그리고 미래에 사관학교 진학을 꿈꾸는 젊은 시민들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사관학교와 군을 싸잡아 매도하고 모욕주고 억울하게 벌주려하는 것에 상처받고 낙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지 마십시오. 힘 내십시오. 결국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라고 격려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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