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국 2521명 설문
전국의 변호사 중 절대다수는 수임 경쟁이 법률 서비스 악화로 이어져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지난 2월 13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2521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의 약 97%(2450명)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과잉이라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75.9%(1914명)는 ‘매우 과잉’, 21.3%(536명)는 ‘다소 과잉이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의 배출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39.5%(996명)가 ‘1000명 이하’라 답했다. 이어 ‘500명 이하 24%(606명), ‘700명 이하 20.6%(518명)였다.
변호사 간 경쟁을 두고는 97.7%(2463명)가 과열됐다고 답했다.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법률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92%(2310명)가 ‘저하됐다’고 했다. 법률시장에서 포화 상태라고 느끼는 분야로는 형사가 87.7%(2211명)으로 가장 높았다. 법률시장 포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AI 활용 증가로 인한 자문 수요 감소, 정부기관의 사건 독점, 유사직역과 경쟁 등이 언급됐다.
변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로스쿨 정원 축소 83.4%(2103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합리화 61.5%(1550명) ▷결원보충제 폐지 56.7%(1429명) ▷로스쿨 4년제 도입 30.5%(768명) ▷전문 분야별 자격 세분화 7.1%(180명) 등이 꼽혔다.
변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의 ‘유사 직역 통폐합’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또 사법시험 부활·로스쿨 폐지, 부실 로스쿨 통폐합 등이 거론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