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AI 시장 100조 전망…성장 속 '데이터 확보' 과제

[앵커]

사법부가 최근 AI 재판지원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민간 기업들의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 경쟁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률 AI 연구 기업이 선보인 '선생님 전용' 법률지원 서비스'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버릇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묻자, 관련 법령과 판례들을 쏟아냅니다.

"실제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한글을 포함해 13개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법률 AI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재욱 / 'AI 법률 번역' 기업 대표

"(원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변호사) 70명이 달라붙어서 했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법률 AI를 포함한 세계 리걸테크 시장은 2036년 11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선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지만,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병목'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1000원에 판결문 한 개씩 일일이 유료로 구매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명과 지명 모두를 익명화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강민구 / 前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 위원장

"(판결문에) 다수 당사자가 10명이 있는데 ABCDEF 그런 식으로 하면은 판결문이 암호가 돼요. AI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개인 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 기밀 유출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판결문 공개 범위 설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