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언박싱] 유호준 도의원 "이주노동자 사망 장례식장의 경우 참혹...창고에 안치실 마련하고 쓰레기 굴러 당겨"
"안전 대책과 별개로 사망 후 장례 등 최소한의 공적 지원 필요"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발생...2024년에 아리셀 참사에 이어 작년 8월 화성에서 사망자 나와...지난달에는 이천에서도 발생"
"화성에서는 태국 이주노동자 신체에 에어건 분사해 충격"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 내국인 대비 최대 3.6배"
"산업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나 개선 노력 소극적"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 대상 신속한 긴급 전수조사 해야"
[경기 = 경인방송]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6년 4월 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경기도의원 & 정희우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호준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유호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유호준: 네 반갑습니다. 유호준입니다.
● 박성용: 그리고 오늘도 정희우 취재mc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희우: 안녕하세요.
● 박성용: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다산동 양정동의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유호준입니다.
● 박성용: 예. 오늘 주제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주제는요.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최소한의 존엄 보장해야” 인데요. 희우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네. 지난달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 노동자 故뚜안 씨가 대형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이주 노동자가 많은 만큼 안전 대책과는 별개로 사망 후 장례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유호준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네.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게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우선은 2024년에 아리셀 참사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였고요. 작년 8월에는 화성 소재 플라스틱 공장에서 네팔 이주 노동자 분이 사망하셨고, 또 최근에는 이천에서 방금 소개해 주신 뚜아 님이 사망하셨는데요. 이주 노동자의 사망이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상당히 많고요. 또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올해 만으로 31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유골이 도착하면 유족들이 본국에서 받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최근에 뚜아님 아버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면 꽃으로 환영을 받는데 우리 가족은 또 하나의 유골함 하나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참 먹먹해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희우 씨 실제 이주 노동자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우다야 라이 이주 노동자 노조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이주 노동자들은 아주 그 산업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이런 열악한 노동 조건 바꾸지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노동 조건 개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이나 고용 기간의 연장 등 모든 관리가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잘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 하고 있고,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아주 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잔재의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열악한 노동 환경, 괴롭힘과 공력이 심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지금은 한국에 이 사업장에서 내가 일해서 죽는다라고 알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희우: 네. 우다야 라이 이주 노동자 노조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사업장 변경이 제도적으로 제한적이어서 근로 환경이 열악해도 개선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주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에 비해서 최대 3.6배라고 하던데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 유호준: 우선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들이 옛날에 말했던 3D 산업, 그중에서 특히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산업 안전 수준이 사실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 기준이나 절차 그리고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을 이주 노동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나, 아니면 충분히 안내하고 있나 이런 현실조차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이 정보 격차나 이해도의 차이를 일부 사업주들이 사실상 악용하면서 이 산업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나 개선 노력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고,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국정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재발 방지 대책, 뭐라고 보십니까?
○ 유호준: 일단 우다야 라이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좀 정리를 해 보자면, 고용허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제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들여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하고 신속한 긴급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현실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위험 요소나 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실효성 있는 조사여야 할 거고요. 그다음으로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산업안전 기준과 절차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숙지해야 될 안전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충분하게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이제 또 요즘 논란되고 있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고용주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화성의 어떤 도금업체에서 태국 국적 이주 노동자에게 항문에 에어건을 쏴가지고 신체 손상을 입혔다, 대통령께서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노동자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주들의 인식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던 사안이기도 한데,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동안 사고 이후에 장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 유호준: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조계종의 사회노동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장례식장이 너무 참혹하다라는 겁니다. 안치실이 그냥 창고 같은 데다가 그냥 안치를 해놓고 막 쓰레기통 있고 음식물이 있고 그런데 같이 그냥 했다는 거예요. 유족들이 올 수 없다라는 점을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고인의 존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사고 사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검을 하면 입관 전 연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는 거죠. 어차피 화장해서 유골만 나올 건데 뭘 그렇게 하냐 이런 마인드로 장례를 치릅니다. 부검이 왜 그러냐면, 그 비용을 누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사업주는 그 비용을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반려동물 장례하는 것보다도 사람 장례가 못 할 수 있냐라면서 정말 분노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유족들이 먼 곳에서 자식이 죽었다고 하면 당연히 보고 싶어 하죠 시신을. 근데 고인을 인도하는 비용이 대개 천만 원 이상 듭니다, 시신을. 근데 사용자가 내려고 하겠냐고요. 안 내다보니까 시신 인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화장만 해서 유골을 보내는 편인데 그나마 요즘 이제 동료, 같은 국적 노동자들이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택배로 보내는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 박성용: 사고 이후에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관련해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조례 내용,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우선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근 이천에서 사망하신 베트남 이주 노동자, 뚜안 님의 귀향 절차를 지원했는데요. 유족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산재 보상 행정 절차나 유골 운송 절차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게 첫 사례인 것을 감안하면 드디어 대한민국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일하다 돌아가신 이주 노동자의 장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한다는 것에서 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싶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이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역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산재 보상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족들이 경기도 내 체류 지원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거 말고, 빈틈을 경기도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의정 활동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죠. 지난해 청년 기본소득이 예산 삭감 사용처 제한 일시금 지급 이런 내용으로 개편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난 2월에 조례 원상복구를 골자로 한 일부 개정안을 접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지난해에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핵심이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출이 됐고, 제가 이거를 반대를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처 제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로 줬으면 동네에서 밥도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모임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외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걸로 사용처 제한은 학원비라든가 아니면 등록금이라든가 주거비 이런 걸로만 제한을 해버리니까 사실 카드로 등록금 낼 수 있는 대학 많지 않고, 게다가 경기도 소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경기도민만 해당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용이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었는데, 그건 어떻게든 막혔습니다. 원상복구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연말 예산안 심사에서도 그게 전액 삭감된다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9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저 혼자 반대였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홀로 반대해서 좀 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희우 씨 실제 청년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안지훈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안지훈 / 경기도 청년
“청년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아무래도 다른 세대나 계층 집단에 비해서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이 그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 기본 소득을 비롯해서 청년 정책의 수혜자로서 청년 정책은 보다 폭넓고 두텁고 무엇보다 청년이 실제로 활용하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청년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개편 시도가 수혜 대상자와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서, 좀 청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좀 청년 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국은 대표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 정희우: 네. 경기도 청년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시선 공감 찾아주신 만큼, 지역구 이야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남양주시가 최근에 우리금융그룹 카카오 등의 디지털 허브 즉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 유호준: 네. 현재 확정된 카카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3개 데이터센터만 봐도 상시 가동을 가정했을 때 연간 많은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금융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 인프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 박성용: 물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유치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한편으로 아까 전력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 유호준: 네. 일단은 데이터센터가 과연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맞냐라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서, 그게 고용 유발 효과가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 인프라처럼 보여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드문, 일종의 이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기피 시설을 남양주가 받아왔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연간 2.28테라와트시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되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63만 가구의 1년 사용량입니다. 거의 중소 도시 하나, 100만 도시 하나 정도 쓰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엄청난데 이거를 들여오려면 에너지뿐만 아니라 각종 변전소라든가 송전탑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와야 돼서 이거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만, 기업을 활용한 산학 협력 같은 아이디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유호준: 네.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금융 관련된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도 기존에 저희가 연수원이 있긴 있었는데, 연수원을 더 크게 지어서 들어오고, 데이터센터도 있고, 신한은행 데이터도 같이 들어온다면 요즘 새로운 변화되는 금융 트렌드에 맞춰서 경기 금융고등학교처럼 이런 금융 특화형 고등학교가 하나 있으면 같이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싶고요. 또 저희 지역에 새로 생기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나 데이터센터도 계속 냉각을 해야 하,는 반대로는 그 열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에어컨 실외기처럼. 그러면 열을 그 열을 활용한 스마트팜이라든가 아무래도 난방비가 많이 드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다면 남양주의 새로운 산업 하나가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해 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벌써 11대 의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상임위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 유호준: 80여 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 청년, 청소년, 이주민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또 삶을 지키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제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해보려 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유호준: 1,400만 도민 여러분, 또 특히 남양주시 다산 양정의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27살에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 이제 저도 31살의 아저씨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주식은 올랐는데 아직 민생 현장은 온기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든 이 전환의 기회를 잡고, 민생 현장에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늘 응원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희우: 감사합니다.
○ 유호준: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유호준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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