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동반 증가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최대 15조원 이상 많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000억원(15.4%) 증가했다.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국세수입은 약 43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보다 16조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과 세수가 20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올해 추경 전망치보다 약 20조원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수 증가를 이끄는 핵심 요인은 반도체 산업 호황이다. 올해 1∼4월 법인세 수입은 3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법인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8월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과정에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가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9% 급증했다. 4월 한 달에만 1조3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거래가 활발해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에서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2.5%까지 확대됐다.
소득세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기업 성과급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수 흐름은 법인세 환급과 중간예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결과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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