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우려에 경기도·시군 공동전선 구축

경기도·도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우려에 경기도·시군 공동전선 구축

‘수도권 배제’ 시행령에 긴급 현안 회의

시·군 “수도권 역차별…지역 경제 위축”

경기도, 추후 인천·서울과도 공조 추진

28일 경기도와 시·군,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 관련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6.5.28 /경기도 제공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서 수도권을 제외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기도가 시·군들과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나섰다.

도는 28일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시·군 실·국장들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관계자들과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한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최근 도에 의견을 요청한 시행령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 중 하나로 ‘수도권 외 지역’이 명시돼있다.

회의에선 당초 안대로 시행령이 실시되면 반도체 산업, 경기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루 따져보고 도와 시·군간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내 다수 시·군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상황 등과 맞물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 육성해왔는데 이런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성남 판교테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팹리스 육성 전략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점과도 충돌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엇보다 각종 규제로 발전에 제약이 있던 경기북부 지역에선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정책의 일관성,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정부는 용인, 평택, 이천, 화성 등 기존 반도체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도권을 배제한다면 기존 정책 방향이 부정되는 셈”이라며 “국가 반도체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에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도는 시·군들과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서울 등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병천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수도권을 일률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시행령 논란에 대해 “시행령 발표 시기와 내용은 정부 내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