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거래세 조정은 장기적 시계서 심층 연구 필요
“추경 상시화 바람직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요건 적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3.20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부동산 세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운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입장에 대해 "적절한 부동산 세금 수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부동산을 투자·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직접적인 세제 개편은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과도한 불로소득은 자산·세대·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조세·재정·주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덧붙였다.
추경, 초과세수 활용·취약계층 우선
추경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박 후보자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는 국채 시장과 환율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경의 용처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수출기업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다만 추경의 상시화에는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재정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해석하고, 각 사업의 집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엄밀히 평가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재 성장세가 잠재 GDP를 하회하고 있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소득이 있는 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생 딸의 아르바이트 수입을 인지하지 못한 착오였다"며 "올해 초 이를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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