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민생 회복 100일 추진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왼쪽서 두 번째) 국회의원이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5조원 빚 폭탄 유정복 시정 실태 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가 출발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당장 하반기 부족 재원이 4500억원대라는 재정 분석 결과를 인수위원회가 내놓으면서다. 지역화폐 인천이음(인천e음) 혜택 확대를 뼈대로 하는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 인수위는 정책 조정,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 인수위 '민생 회복 100일 추진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남동구을) 국회의원은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e음은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면서도 “100만원 한도에서 캐시백 20%를 100일 동안 시행하면 29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e음 혜택 확대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민생 회복 프로젝트에서 핵심으로 꼽힌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7월1일 취임 이후 2400억원 규모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단행하려고 한다”며 “인천e음 캐시백 20%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인천e음 캐시백은 내달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20%가 적용된다. 시는 지난 4월 인천e음 캐시백 증액 예산 1145억원을 포함해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민생 회복 프로젝트에서 관건은 재원이다. 이날 인수위는 하반기 추가 지출 규모가 의무 경비 등을 포함해 6441억원인데, 가용 재원은 185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4585억원 구멍까지 더하면 인천시 재정 압박은 더욱 높아진다”면서도 “인천e음처럼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정교하게 조정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재정 부족을 공식화하면서 지방채 발행 가능성도 떠오른다. 앞서 박 당선인은 민생 회복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채 없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추가적 채무 증가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단장은 “일단 지방채 발행을 자제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인천시 지방채 한도가 2200억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감안해 당선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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