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가주는 게 좋아”
“청와대에서 반려하고 재제청 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사퇴 요구와 탄핵론에 대해 “법원과 후배들, 조 대법원장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주는 것이 좋다”며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내년) 6월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잘못했으면 나가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퇴 및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이고,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는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정의롭고, 사법부가 제대로 가는 그런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재제청이 답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려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하면 국회로 보내서 임명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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