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는 가운데, 여당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어 주목된다.
박 의원은 28일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 저널’ 인터뷰에서 “최근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에는 왕도가 없다’, ‘똘똘한 한 채는 보유세라도 내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문제 해결의 왕도로 “닥치고 짓는 것”을 꼽았다.
그는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린벨트라도 해제해서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여파로 생긴 전세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언급한 대로 정부 내에서도 공급 확대론은 이미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에 동의하지만, 장관이 된 뒤로는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참여를 위한 금융 지원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같은 토론회에서 보유세 3배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정부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수요 억제에 실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은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정답은 가린 채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라고 직격한 바 있다. 여당 중진의 ‘공급 우선’ 발언이 이런 흐름과 겹치면서 정부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논의도 넓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호통이 아니라 만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 장관이 있어야 한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10월 3일 중수청·공소청까지 출범시킨 뒤 거취를 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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