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국립의대 공세에 “재검토 계획 없다” 선긋기

민형배 시장, 국립의대 공세에 “재검토 계획 없다” 선긋기

시정질의서 “법적 세 차례 검토 완료…교육부에 문제 제기 안 할 것”

목포권 의원들 “평가 기준 불공정” 질타에 “서남권 산업 키워야” 반박

2026년 10월 14일(수) 20:50

14일 전남광주시의회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시의회에서 목포대 국립의대 후보 탈락을 둘러싼 목포권 의원들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심사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미 세 차례 마쳤다며 교육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남광주시의회는 14일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박문옥(민주당·목포3)·최정훈(〃·목포4)·류기준(〃·화순2)·이귀순(〃·광주 광산구4)·이정운(〃·무안2)·신연순(진보당·비례) 의원 등 6명의 시정·교육행정 질의를 진행했다.

박문옥 의원은 전날 목포권 의원들이 목포대 국립의대 후보 탈락에 따른 서남권 의료체계 확충을 놓고 민형배 시장과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선정 심사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을 차용한 부지 평가에서 ‘사용 권원’을 반영한 근거와 순천대의 부지 확보 서류 제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부지 소유’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도 ‘사용권원(부지를 활용할 권한)’을 평가 기준에 반영해 오히려 법령상 부지 요건을 완화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순천대가 제출한 교원 확보 계획은 140명, 목포대는 112명이었다”며 “의평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112명을 넘는 계획에 어떻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냐”고 따졌다.

민 시장은 “이미 법적 검토를 세 차례나 거쳤다”며 “교육부에 문제 제기할 생각이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남청사와 동부청사에 결원이 143명인 반면 광주청사 결원은 1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남청사 인력 130명이 이동한 문제도 거론했다.

목포권 의원들은 끊임없이 서부권 홀대론을 쏟아냈다. 최정훈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동부청사 정원이 356명까지 늘어난 점을 들어 서남권의 상대적 소외를 우려했다.

민 시장은 “동부권의 요구는 산업경제 기능 확대 보다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는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서남권을 행정 중심지로만 유지하기보다는 산업 기반을 키워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화순 동복댐 증고 계획과 광주 지하철 개통 연기 등 지역별 현안도 이어졌다. 류기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 “동복댐 증고와 용수관로 설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며 “동복댐 주변 화순 주민들이 과거 댐 건설과 확장 과정에서 수몰과 이주를 겪었고,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까지 감내해 왔다. 주민들의 피해 경험과 불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시장이 “반도체 사업 추진 속도가 주민들과 대화하는 속도보다 빨랐던 측면이 있다. 자세한 설명은 시장 대신 화순군과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하자 류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발도상국의 개발독재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이밖에 이귀순 의원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 지연과 사업비 증가, 설계·공정 관리 문제를, 신연순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급식 종사자 배치 기준, 대체인력 확보 및 교육공무직 처우 문제를, 이정운 의원은 군공항 이전 지원책과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남악·오룡 신도시 개발 및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를 거론했다.

/도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