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주거비와 청년 자산 형성, 소상공인 지원 등 체감 민생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부동산 등 국민이 실제 느끼는 삶은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지지율을 우려하는 여권 지지층의 목소리에는 당정청이 하나가 돼 민생 성과를 내고 정국 주도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이후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 올인’으로 제시했다. 권 의장은 “무겁게 들은 말씀은 역시 민생이었다”며 “외형적인 경제 지표는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삶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와 교육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경제 지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경제 회복이 국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실제 지출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비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입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권 의장은 “국민께서 장바구니에서, 월급통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정책도 의미가 있다”며 “주거비·돌봄 등 피하기 어려운 지출부터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권 의장은 월세세액공제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월세 세액공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도 국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에 필요한 시기에 공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자산 형성과 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도 추석 이후 주요 민생 과제로 추진한다. 권 의장은 “자산 형성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다”며 “청년이 일해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 호황과 경제 성장이 국민 모두에게, 골목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대미투자 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 대책 등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부동산 시장과 세제에 대한 우려를 향후 정책에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체감 경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컸다”며 “지역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민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우려에는 당정청의 결속과 체감 가능한 정책 성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지층 가운데 추석 이후 지지율 변화에도 관심이 많았고 지지율에 대한 걱정이 진심으로 다가왔다”며 “당원과 여당 지지층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 힘 있는 여당이 되라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권과 진보진영 내부의 과도한 비판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진영·진보진영 내 쓴소리에 대해서도 ‘지나친 것 아니냐’, ‘과유불급이다’, ‘이재명 정부에 진정 도움이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사법 현안에서는 기존의 비판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기간 만난 시민들 사이에서 “왜 조희대는 저러느냐”,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과 만날 때 앞에서 웃고 해외 순방을 가니까 재제청 거부를 발표했다”며 “‘바로 뒤돌아서 비수를 꽂고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대법원장 같지 않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등 시민들의 비판 수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등 안보 현안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DMZ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송환 등에서 정쟁을 넘어 음모론을 양산하면서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니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연휴 직후 본격화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민생 성과와 개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완수하는 정기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과 억지 발목잡기에 골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잘살기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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