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사법행정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 '법원사무처' 법안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사법행정의 민주화와 집행 기능 분산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 국회 법사위 민주
민주당 “대법원장 기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제왕적 체제 탈피”
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사법행정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 '법원사무처' 법안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사법행정의 민주화와 집행 기능 분산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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